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정책은 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산물 수급안정, 수산물 수출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항개발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 등은 감소한 반면 수산업 경쟁력강화와 수산물 수급안정, 수산물 수출확대, 수산물 위생관리 부문의 예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上)-해양부문 주요사업은
(하)-수산어촌부문 주요사업은

# 수산정책, 어가경영안정·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수산정책국 예산은 어가경영안정과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가경영안정과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내년부터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9억3300만원에서 내년도 98억86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어업재해보험 예산 또한 올해 73억7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억8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도 신장세를 보였다.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9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30억8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수산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또한 올해 135억4700만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산모태펀드 출자금도 올해 73억5300만원에서 내년도 1000억원으로 26억4700만원(35.9%)이 늘었으며 FTA 이행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FTA이행지원센터 예산도 올해 3억9800만원에서 내년도 9억9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산물 유통 관련 예산은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노량진수산시장 건립과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며 건립예산은 올해 230억8000만원에서 내년도 52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예산은 올해 114억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33억25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산물 비축사업은 496억원에서 731억4700만원으로 늘었으며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자금도 올해 131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20% 이상 늘었다.

# 어촌양식정책, 수산물 수출↑ 어항개발↓

어촌양식부문 정책은 수산물수출관련 예산이 늘어난 반면 어항개발분야는 줄었다.

수산물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216억원에서 내년도 279억원으로 63억원 가량 늘었으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올해 20억에서 내년도 27억원으로 7억원 가량 늘었다.

또한 골든씨드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59억원에서 내년도 69억원으로 10억원 가량 늘어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은 모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도 신장세를 보
였는데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예산도 10%가량 늘었으며 수산물 이력제와 수산질병관리와 위해생물구제를 위한 예산 또한 6~23%의 오름세를 보였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관측예산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도 39억원으로 14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어항개발분야는 올해 1617억원에서 내년도 1353억원으로 264억원 가량 줄어 어촌양식분야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2242억원에서 내년도 2056억원으로 감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