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필요량 행정기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비료 업무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9·20일 양일간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3 친환경비료 연찬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친환경비료 정책방향, 비료등록과 품질관리 요령, 친환경 비료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시군구 비료담당 관계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비료지원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비료지원 정책의 현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유기질비료 필요량 농지소재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

내년부터 농업인이 직접 유기질비료 필요량을 농지 소재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한다. 또 같은 시·군·구에 읍·면·동만 다른 곳에 농지가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넓은 농지 소재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시·군·구가 다른 곳에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단 바쁜 영농일정 등을 고려해 농가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각 마을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물량 결정시 농지별 시비상황, 재배작물, 작황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 직접 판단해 적정수량을 결정,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지원예산의 규모(국고, 지방비), 농가별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해 ‘시군협의회’에서 조정·확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2015년도부터는 2014년 작물별, 면적별, 비종별 유
기질비료사용량을 통계처리해 제공하게 돼 보다 정확한 농가 사용량을 파악, 적정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업인이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비요을 납부할 ‘공급희망 조합’은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을 지정,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한 것이며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정산 등을 고려할 때 신청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만 지정 가능토록 했다.

# 유기질비료 단속 강화

내년에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단속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량비료를 차단하기 위해 유통이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시·군간 교차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업체의 행정처분 조치결과에 따른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철저히 이행하되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의 선정과정이나 비료공급, 인수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품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위반 비료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등 비료관리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협의 전자배송시스템을 적용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정물량 이상을 지원받는 농가는 반드시 인수여부를 조합직원이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개선해왔다.

또한 동일업체에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의 관리는 더욱 강화하고 판매대장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2013년 맞춤형비료 공급평가 대상 수상기관

△ 우수지자체 부문 - 거창군
거창군은 경남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위 지역으로 매년 친환경비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유기질비료 공급을 증가해 나가고 있다. 관내 지역의 토양 성분 함량에 맞춘 유기질비료를 지난해 19억8800만원을 지원해 2만2550톤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28억1100만원을 투입, 3만611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했다.

또한 군과 각 읍·면에서 친환경비료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교육을 총53회 실시, 친환경농업, 시비관리,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현장컨설팅 등을 교육했다. 이를 통해 군 전체 9543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및 흙토람 등록을 실시, 2054점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 우수지역농협 부문 - 충남 예산군 신양농협

신양농협은 맞춤2호, 맞춤18호, 맞춤추비30호를 취급하며 2013년 10월 기준 맞춤형비료 5만2891포를 공급하며 맞춤형비료 점유율이 95%에 달한다. 또한 영농회장 회의를 통한 맞춤형비료 교육과 조합원 소식지 등재, 조합원별 홍보물 우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과의 밀착형 홍보로 맞춤형비료 공급확대에 기여해 왔다.

맞춤형 비료사용 시 시비량 절감, 비료비용 부담절감, 참여업체의 경쟁입찰로 인한 단가인하 등을 적극·홍보해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에 힘썼으며 체계적인 예약발주를 실시, 맞춤형비료 정착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