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 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면서 ‘쌀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쌀을 관세화시켰다고 해서 당장 수입쌀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면 개방이 갖는 위기의식과 쌀 수출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조금’에 대한 관심을 재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장 개방 영향뿐 아니라 쌀의 경우 서구식 식단과 아침 결식률 증가 등 식생활 변화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에 134.8kg을 최고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이보다 절반 이상 뚝 떨어진 65.1kg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같은 감소세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 산업 연착륙과 쌀 소비촉진 대책으로 ‘쌀 자조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올 들어 원예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인삼자조금이 의무자조금 시대를 여는 등 원예분야의 자조금 조성 붐도 일기 시작했으며, 축산분야의 한우나 한돈, 우유 등 타 품목의 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쌀 자조금 조성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분야의 경우 자조금 조성 규모도 수 백 억 원에 이르면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소비촉진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에 조성한 한우와 한돈자조금의 경우 2014년 현재 자조금 조성액이 무려 329억원, 20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6년에 조성한 우유 자조금은 90억원, 2009년에 조성한 닭고기와 계란 자조금은 37억원과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쌀산업 홍보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연간 4~5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쌀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자조금을 거출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고 실제 참여해야 하며, 동의한 이후에는 거출방법은 어떻게 할지, 얼마를 거출할지에 대한 것 등을 농가 스스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과정 모두를 농가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앞서 자조금을 조성한 한우, 한돈, 우유 등의 자조금도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자조금을 조성했다. 
  참여 농가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쌀 자조금 조성이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타 품목에서 추진했던 성공 사례들이 있으며 농가 스스로 산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쌀 자조금은 더 이상 미루면 안될 일이다.
  쌀 자조금 제도 도입에 성공할 경우 아마 농업분야에 가장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자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상희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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