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2013년~2016년 1차 산업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 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 3.08%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5%에서 계속 감소, 2016년에 5.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7년 이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4조 3681억원이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내년에 14조 545억원, 2019년에 14조 217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도 타 분야에 비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예산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34조 4315억원)로 6조 7755억원이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가예산 집행률은 97.1%였다.
  더욱이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FTA대책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1조 4514억원, 이명박 정부 때도 1조 4752억원이 미집행 되는 등 모두 2조 9266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FTA를 제외한 비 FTA예산은 9조 9084억원으로 이는 2007년 비FTA예산 11조 9406억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비FTA예산의 평균 예산증가율만 따지면 △1.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FTA대책이라는 허울 속에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편성돼 온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규모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4%나 감액돼 농업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등을 이유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줄여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FTA등 시장 개방 여파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예산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생산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불균형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 농축수산업계에는 ‘경쟁력 제고’라는 숙제가 남아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직면해 있는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투입을 매년 줄이는 것은 곧바로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예산이 대폭 증가되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때에는 이같은 비난 여론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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