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인구 300만 시대가 붕괴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농림어업총조사’ 집계 결과 2015년 12월 1일 현재 농림어가 인구는 292만3000명으로 2010년 349만9000명의 16.4%인 6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가 인구만 따졌을 때는 2010년 306만3000명에 비해 16.1%줄어든 256만9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농가인구비율은 38.4%로 2010년 31.8%에 비해 6.6p%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율인 13.2%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에 비해 3배 정도 높다는 것은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농업·농촌 노동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즉 일자리 문제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관련된 핵심문제다. 수십년 동안 계속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업부문 고용감소에서 시작됐다. 우선 농업부문 고용감소가 농촌인구 유출로 이어져 농촌 인구의 성별·연령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농촌의 인구 자연증가율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켰다. 또한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확보는 고용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수급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이제는 농업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비공식 영역으로 여겨지는 농업·농촌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입이 부분적으로 진행돼 지난 19대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으나 회기를 넘기고 말았다.   또한 정부 역시 일용 노동자를 농가에 알선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 느끼는 농가들의 만족도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정책당국의 문제만으로 취급돼 고용노동부나, 국토부, 환경부 등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사관학교라 불리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난 2월까지 4041명의 후계 영농인을 배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농촌분야 인구 감소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을 야기한다. 하지만 농가인구가 단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단순한 인구 증가에만 정책의 주안을 두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농업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즉 농산업인력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방안 등 현실적인 고용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수급하는 데 주안을 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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