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6월 중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 1년만에 급식중단 사태를 야기시켰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보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었던 만큼 최저가 입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우유급식은 대부분 3월 개학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올해 6월 시행에 낙농업계는 조속한 폐지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등으로 올 초부터 시작될 사업의 우유급식 입찰이 지난해 이뤄진 곳도 있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은 이미 300원 초반대 입찰가로 입찰을 완료, 유업체들의 출혈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부작용과 폐해가 지적돼 폐지가 결정된 최저가 입찰제를 굳이 올해 사업에 적용해 시행해야 하는 유업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해 사업의 고정 수요를 결정해야 하는 유업체들 입장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만난 한 유업체의 대리점 사장은 “잘못된 제도인지 폐지될 제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입찰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해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출혈경쟁으로 원가보전도 못하는 유업체와 대리점들은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폐지를 결정했다면 바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한해 사업을 결정하는 우유급식의 구조상 올해는 잘못된 제도를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해야 하는 예정된 최악의 한해를 맞을 유업체와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바로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