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하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목표·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가 농어업·농어촌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공익형직불제로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업계에서는 현행 직불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편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나섰다. 잇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고령화, 농산물 수급 불안정, 농가 소득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직불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농업계가 직불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선진국형 직불제, 공익형 직불제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중장기적인 개편방향에 머물러 있고,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새정부 들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등을 비롯해 직불제 전반의 개편논의가 속도를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부에서 기존 직불제 확대 논의를 두고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농업계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직불제 방향 전환도 중요하나 직불예산 규모를 키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산당국과의 간극을 좁혀 예산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이 아닌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