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농민단체들의 원성이 청와대와 국회로 이어졌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투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데 이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등 미국의 강압적인 통상압력에 강력 저항하고 나섰다.

이렇듯 농민단체들이 봉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위기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재협상을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결국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특별회기에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러한 미치광이 전략으로 인해 협상테이블에서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보호를 위해 또 다시 농업·농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에 있다.  

미국은 농업분야에 대한 통상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산 쌀에 대한 TRQ(저율관세활당) 별도 배정, 쇠고기나 돼지고기, 낙농품의 관세철폐 등에 대한 요구가 우려되고 있다.    

즉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미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추가적인 통상개방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수산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58억5700만달러에 달하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11년 6억53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1400만달러 증가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이미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협정은 국내 농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가 농민들을 이같이 봉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을 개정협상 대상에서 원천배제하고 그러한 농업분야 통상압력이 가해질 경우 한·미 FTA 협정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꽁수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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