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농업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또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은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김지식 한농연 회장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에서 농업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제도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에 고용된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 숙식비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농연이 연대 움직임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이곳저곳에서 거센 반발이 빗발치는 등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서는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 대구·달성)의 질문에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재계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농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부임할 농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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