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국회로 넘어간 탁구공 ‘쌀 목표가격’

이남종 기자l승인2018.1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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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기준 18만819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관련 “쌀 가격이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출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산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목표가격의 산정 등’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장관이 정치적인 논리로 쌀 목표가격을 농업인단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입장에서 법률을 어겨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로 쌀 목표가격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의 산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쌀 목표가격 설정의 키는 국회로 넘겨졌다. 쌀 목표가격 관련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 자유한국당은 24만원, 정의당은 22만3000원 등을 당론으로 제시, 물가인상률과 함께 농가 경영비 인상분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펴고있다.

농민단체 역시 쌀 목표가격 계산방식이 법에 정해져 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국회에서 물가인상률, 쌀 생산비 변화, 농업인소득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목표가격을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설정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인상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1998년도 쌀값을 따져보면 80kg당 14만9000원, 20년이 지난 2018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농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24만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최근 쌀값이 상승한 것은 그동안 쌀값이 폭락한 반등에서다. 2013년 7월 80kg당 17만원선이던 쌀값은 기상호조로 공급량이 늘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7월에는 12만원대로 추락했다. 이후 정부는 선제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켰고, 쌀 생산조정제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부터나 쌀값이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 7월 5년만에 17만원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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