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노후화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정부 지원(시설현대화사업비의 30%)을 융자로 바꾸겠다고 밝혀 향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설자인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꺼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그간 30%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뒀다. 지자체들은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 시설현대화사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해 여러 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혈세를 낭비하거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향을 바꾸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다. 도매시장은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설자는 이를 위해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를 간과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창출된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정책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도매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뒷전이고 개설자 마음대로 도매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도매시장의 주인은 개설자가 아니다.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자 안전·안심먹거리를 공급하는 공간이다. 개설자들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며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