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농가소득의 근원, 농업소득을 높여라

이남종 기자l승인2019.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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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019년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4006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치가 제시됐지만 이중 순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소득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농가소득은 연평균 2.6%가 증가해 2017년 농가소득은 2013년보다 10.8% 증가한 3824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해 1125만원에 달했지만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1005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도 2013년 29.1%에서 2015년 30.2%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7년에는 26.3%로 줄어들고 말았다.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경우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 평균 1627만원에 달했지만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은 2013년 45.5%에서 2017년 42.5%로 줄었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보조금 등 공적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584만원으로 농가소득 중 16.9%의 비중을 보인 이전소득은 2017년 890만원으로 그 비중이 23.3%로 늘었다.   
 

순수농업을 통한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사업을 경영해 얻는 겸업소득, 노동력 제공 등 사업이외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외소득으로 구성된 ‘농외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각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농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단면이다.
 

농업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하게 국가 산업의 일부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을 올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겸업소득 등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농가형태를 분류해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눈에 들어온다.
 

‘젊은 영농인’으로 불리는 청장년 소농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인 농지확보나 영농기술 습득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 소득 창출 수단으로 영농활동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장년 중대농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높아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전체 농가중 청장년 중대농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 소농집단을 청장년 중대농집단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가격하락, 경영비 증가, 투자 회수 미진 등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의해 농업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농업생산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1차 농업생산 × 2차 농식품가공 × 3차 농업관광산업 등의 결합이다. 이는 1차 산업이 0이 되는 순간 6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문제는 결국 소득 문제로 압축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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