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와 農特委

최기수 발행인l승인2019.04.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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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최기수 발행인]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은 충격적이다. 2017년 5136만 명인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7년 3929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 마이너스 1.26%까지 낮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 전망은 기본이 되는 저위, 중위, 고위 3 시나리오 분석 가운데 중간수준인 중위시나리오 결과이다. 상황이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 인구이며,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작성돼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이미 저출산으로 예고된 사안이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꼽기도 했고, 지난해에서는 국내 학자에 의해 ‘한국이 소멸한다’는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경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21년 29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67년에는 21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사망자수는 2017년 29만 명에서 2028년에 4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74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를 시작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7년에는 2017년의 절반도 안 되는 178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7년 376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요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비중은 2017년 51.9%(1950만 명)에서 2067년 46.1%(823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7년에는 31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고령화와 유소년인구 감소는 중위연령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63년(62.1세)부터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위연령 도달시점은 20세 1976년, 30세 1997년, 40세 2014년이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사회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설령 기술발전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소비침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6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120.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총부양비 급증은 투자여력 상실로 나타나게 된다. 37명 정도에 불과한 지금도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상황인데... 유소년인구 감소는 미래성장에도 악영향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구소멸에 따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2067년은 먼 나라 얘기라고 치부하더라도, 10년 후인 2030년에도 활력을 잃은 사회가 펼쳐질게 당연하다. 농정도 농업경영도 10년 후는 살펴야 한다. 곧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농특위(農特委)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최기수 발행인  creati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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