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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직불제개편 논의도 중단돼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개편된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직불제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제 개편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보전 중심의 직접지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 그 예산 총 규모를 얼마로 할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 농가의 경영지속성과 쌀 시장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인의 상호의무준수는 어떻게 반영할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직불제 개편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해 쌀 직불제 개편 등 농정 현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내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생산과 성장 중심의 구조개선농정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문제도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며 국민의 농업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속뜻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담아야 할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농업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직불제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농업계 내외부 등 범국민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