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시각

박유신 농식품팀장 박유신 기자l승인2019.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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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북핵 협상과 맞물려 북한의 역대급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UN에 149만톤의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2005년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14년 만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FAO(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WFP) 공동조사단의 실태 조사에서도 159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북한 식량 수요량이 576만톤 가량임을 고려하면 28% 가량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제기구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나 그 방식이나 지원시기, 품목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는 통일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또는 직접지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식량지원 관련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식량지원 방식과 관련해 일단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식량지원 방식이 쌀이나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냐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부가 거듭 남는 쌀이 130만톤 정도 되고 창고보관료만 연간 4800억원 이상 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쌀이 될 가능성도 크다. 당분간 쌀 과잉공급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은 농업인들도 희망하는터라 기대감이 크다. 
 

현재로선 쌀을 지원할 경우 올해 안에 60만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이 국내산 80만톤, 수입쌀 42만톤 등 총 122만톤이고 10월 말까지 필요한 수요량 60만톤을 제외하면 44만톤 가량이 가능하며, 연내 수입해야하는 의무수입물량 41만톤까지를 고려하면 16만톤 정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이 정치적 찬반 논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달 10일 모 방송사가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할 결과를 보면 찬성 46%, 반대 50.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오차범위내임을 감안하더라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차이는 극명해 여당 지지층은 80%가 넘게 찬성한 반면 야당 지지층은 90%가 넘게 반대 입장을 취했다. 물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도 아쉽지만 무엇보다 식량지원에 대한 명분이 희석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대북 식량지원은 북핵 협상 재개 촉진이나 통일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언급하기에 앞서 북한주민의 생존권적인 인권 문제를 도와주는 ‘인도적(人道的)’, 즉 사람으로서 마땅이 지켜야할 도리이고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각인했으면 한다. 
 

인종·국적·종교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곤궁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북 식량지원은 극히 자연스런 일임을 상기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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