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문 예산은 또 다시 사상최저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 현 정부의 농업홀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발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498조900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증가했다.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대비 7.3%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강화와 혁신경제 도약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연구개발) 분야, 미세먼지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SOC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을 확충할 전망이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각 부분 예산 요구 규모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12.9% △국방 8.0% △R&D 9.1% △외교·통일 5.7% △환경 5.4% 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각 분야 증가 추세와 달리 △농림수산식품 부문 요구수준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커녕 전년대비 무려 4%나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쨔여졌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증액 요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농수산업계는 이같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현 정부의 농업홀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은 온데간데 없고, 사상최저 수준의 예산이 연달아 편성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농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돼 국가 전체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농업계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500조원이라는 슈퍼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 농업분야 예산만 대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 위축과 FTA(자유무역협정) 여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 각종 가축질병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농촌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여기에다 고령화 여파 등까지 겹치면서 농촌지역은 ‘지역소멸’의 비극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 부문의 예산 축소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추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국가 전체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다시 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