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 개도국지위 반드시 유지해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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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연이은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축산업계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미국발 통상악재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농업분야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게 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에 한해 개도국 대우를 받으면서 쌀을 비롯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또 보조감축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무 차이가 상당하다. 감축대상보조인 AMS(국내보조금한도) 감축도 선진국이 될 경우 5년 동안 45%를 감축하게 돼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는 8년에 걸쳐 30%를 감축하게 돼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시 감축보조는 현행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축소되며, 개도국 지위 유지시 1조 430억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는 실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전세계 농업 강대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국내 농업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과 수입 농산물에 의한 시장잠식 등으로 휘청대고 있다. 갈수록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농가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농가 경제 위축으로, 지역 사회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구조는 아직도 소농 영세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지 조직화, 규모화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는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방 압력을 버텨내기 버거운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맞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업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농정개혁차원에서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도 예산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위기에 놓여있다. 
 

농정의 틀을 바꾸고 농가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선진국 의무가 부가될 경우 국내 농축산 시장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내 농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개도국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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