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 재검토 필요한 오리 휴지기제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9.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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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오리 휴지기제로 인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오리 휴지기제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오리농가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휴지기제는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AI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시행됐다. 2017년 시행 이후 1차(2017년 11월~2018년 2월)에 5개도 89농가(126만 마리), 2차에 6개도 91농가(139만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휴지기제는 시행 이후 AI발생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 건수는 2016/2017년 383건에서 2017/2018년 22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살처분 마리수도 2016/2017년 3787만 마리에서 2017/2018년 654만 마리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방역 소요액도 2016/2017년 3621억원에서 2017/2018년 69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휴지기제로 소요된 보상금은 21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휴지기제 발동으로 오리업계는 심각한 수급불균형사태를 맞으며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시행 첫 해 이뤄진 사육제한으로 오리마릿수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가격은 급등했다.

오리업계는 이후 이듬해 휴지기를 대비해 냉동비축 물량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비축된 냉동 물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올해 오리가격은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형국이다. 2011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던 오리산업은 2017년 현재 874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악화외에도 종오리장과 부화장의 종란, 새끼오리에 대한 폐기 등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AI발생시 원종오리장의 종란 반출과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종오리가 적기에 입식되지 않을 경우 전체 수급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 휴지기제가 AI를 차단하는 데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오리산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오리 휴지기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오리 농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서둘러 추진, 질병을 차단하고 생산성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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