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없는 WTO개도국 포기, 한국농업 어디로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0.22 11: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업분야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농업은 또다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한줄로 한국 농업에 매머드급 파장이 예상되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이 제시한 단 90일 만에 결정해 버리는 것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농업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지위’포기 문제에 대해 농업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도국 지위에 따른 국내 농업계 피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분석 한 줄 없이, 개도국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계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결정을 내리는데 대해 농축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보호막이 돼 왔던 관세와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농업 강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때마다 농업계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정부가 세운 대책에 따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과 규모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렇게 선 대책을 세우고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으로 인한 국내 시장 여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내 자급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수입농축산물 증가로 인해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농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 지위마저 잃을 경우 국내 농축산업은 더 한층 위기로 내몰릴 게 불을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7월 26일 경제 발전도가 높은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다며 USTR(미무역대표부)에 지위 규정 개혁을 지시한 이후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맞지만 국내 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농업은 비싼 땅값과 높은 인건비, 가격 경쟁력 없는 원자재 등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정부가 농업과 식량안보를 아예 포기하고, 도시 국가로 가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농축산업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수축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