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대 규모 내년 예산안, 농업예산도 대폭 늘려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1.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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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쥐꼬리 수준인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농업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등 농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농축산업계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5일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 심의를 갖고, 8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1일부터 예결위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심의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는 ‘초슈퍼예산’으로 올해보다 9.3% 증액했다. 그러나 이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 대비 4.4%인상되는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2.98%에 불과하다. 농업계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4%이상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은 2조2000억원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다. 매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양극화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못지 않게 농업계에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 예산 투입도 요구된다. 이 제도 역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2조의 정책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급안정대책 확대, 정책자금 인하, 농지은행 재정규모 확대 등에도 추가적인 정부 예산이 절실하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짜면서 농업분야 예산 비중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하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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