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즈음해서 농업계 안팎이 소란스러웠다.

정부 기관에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열었던 반면,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 등은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투쟁 의지를 불사르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모습은 최근의 임업계와는 대조적이었다. 농업계보다 더 홀대받는다는 임업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건 왜일까. 

 

임업계의 현안은 산적해있다. 그 중 하나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이다.

최근에는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임업인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농업계와 비교해서 너무나 작다. 
 

주요 임업인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총연합회가 만들어진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해도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산림TF(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으나, 임업정책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  구성원 간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임업인 단체가 전국 임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임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건, 그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반성할 여지가 많다.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임업계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민을 위한 산림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산을 가꾸는 산주와 단기임산물을 키우는 임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은 충분한 지 돌아봐야 한다.

‘산주를 위한 정책이 없다’라는 말은 산주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4일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임업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전국 142개 회원조합에서 전개되는 100만 서명운동은 임업인의 염원을 모으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염원이 곧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함성으로 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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