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 보다 4753억원 증가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7.6% 증가한 것이나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9%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수치다. 또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에 그쳤다. 

예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늘긴 했지만 그동안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수준의 농업예산 증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을 최소 4%이상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올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 오른 이유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공익형 직불제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농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WTO(세계농업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피해 대책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고 해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차기 라운드에서나 적용되는 것이라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얼마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 검토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련 예산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농업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역시 농업계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사업(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6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이처럼 농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진 않았지만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과 함께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사업역시 당초 보다 미진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나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와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공익형직불제와 저소득층농산물구매 지원 사업 등 주요 농식품사업은 농업인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농업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