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농업, 제2의 쓰나미에 대비하라

농수축산신문l승인2020.0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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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세계적 농업 강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여파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대다수의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입 농축수산물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6년 51.9%, 2017년 48.9%, 2018년 46.7%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관세 철폐 품목 수의 비중으로 산출한 축산물 수입 개방화율은 2004년 1.1%에서 2014년 25.3%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개방화율이 45.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물량 증가는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사태로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WTO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개방 여파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 농업의 보호막이 돼 왔던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에 한 해 개도국 대우를 받으면서 쌀을 비롯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 대비해 국내 대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국내 시장의 파장과 각 품목별 영향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수급 문제로 농축수산업계 전체가 휘청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과 함께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분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4%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지만 한국 농업 연착륙을 위한 각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면돌파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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