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복지시대를 열자

농수축산신문l승인2020.05.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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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우리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에서는 과도하고 균형잡히지 않는 식사로 비만과 영양과잉상태에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양부족사태가 심각하기도 하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4분의1분위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의 유병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구매자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미 농무부(USDA)가 ‘현물지원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배고픔 감소를 위해 연간 110조원 이상을 식품지원제도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농식품바우처’와 임산부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먹거리 복지정책들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정책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올해 국민 참여 예산 제안사업으로 추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지원대상을 당초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농식품바우처사업과 과일간식 지원사업 역시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소득 10분의1분위 대상으로 총 2200억원 규모의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강한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11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9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볼 수 있으며, 총 의료비는 241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 한층 부각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식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 정책효과를 확실히 구현하고 있는 이들 정책들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인 먹거리 복지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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