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저출산과 고령화,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동과 나주, 목표 등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들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문화와 문명도 없어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욱더 심각하다. 2018년 12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읍·면의 84.2%가 초고령화 읍·면으로 조사됐으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읍·면은 17개, 10명 이하 출생 읍·면은 56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상당수의 농어촌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과제를 발굴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동 대응은 물론 범 부처 차원에서 다각도의 심도있는 대책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대안과 과감한 예산 투입 없이는 지역소멸이란 코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사태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효율적으로 대책을 펼 수 있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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