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기술개발과 농산물 생산비용의 절감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농정의 추진과제이다. 또한 농업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노령화, 유류비 증대, 농산물 자급률 하락 등 소규모 영농환경에서 농가경영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려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비용절감과 이용률 제고라는 목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사업비 등의 운영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정부 주도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 중심의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지방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낮은 임대료, 상대적 운영비용과다로 인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직면해 있다. 또한 대형농기계의 수요대응 어려움, 원거리 지역민의 이용 불편성 증대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역시 초기투자 비용 과다와 부적합한 수수료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고 일시적 작업 수탁 수요의 대응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기계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상기 두 사업은 목적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사업운영방법, 사업비 조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인 농업인들의 불만과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업은 지향목적이 유사하지만 조직과 인력의 성격, 자원과 사업 운영비, 경영방법과 내용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합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 주체로 통합할 경우, 경영수지 적자 부담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하게 될 경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농업인의 부담은 줄 가능성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 통합할 경우 규모와 범위 면에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이점이 있지만 임대료의 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농기계은행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다만 통합 의지가 있다면 지역 내 시장, 군수와 지역조합 조합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지역별 특성과 두 조직 간의 협력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체제를 유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관리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콜라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부작용이 많은 강제적 통합보다는 두 사업이 자발적으로 상호협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상호 협력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이란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