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회에서 실시된다.

농축수산업계는 올들어 코로나19 여파에다 냉해피해, 역대 최장 장마와 잇따른 태풍피해 등 계속된 악재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추석을 맞을 채비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무엇보다 자연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종자대 지원이나 이자감면 수준의 ‘찔금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 분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분야 내년 예산안은 고작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늘어난 555조8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농업홀대가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농촌분야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농촌 회생없는 한국판 뉴딜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지고 있는 식량안보문제와 농촌인력 확충방안, 공익형직불제 점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각종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산적한 농정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