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산업계는 2013년 발생한 원전 오염수 유출사고로 한차례 홍역을 앓아본 터라 일본이 원전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수산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할 것 없이 전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상황과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가 수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원전오염수 저장탱크, 2022년이면 ‘한계’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혼슈 북동쪽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동부 해안지역을 강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일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이 끊겨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멈췄다. 그 결과 원자로 중심부가 과열, 1, 3, 4호기 순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핵연료는 녹아내렸고,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51년이 돼야 폐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서는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흘러 섞이면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며 하루에 발생하는 오염수는 180톤 가량이다. 사고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류와 대기방출,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병행하는 3가지 방식을 고려했다. 이중 해양방류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대기방출에 비해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예측이 쉽고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해양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자리잡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대책위에서는 2016년 기준 34억 엔(368억 원)이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7년 4개월 가량이었다. 반면 원자력 업체들이 제안한 방사성 물질 제거기술은 20억 달러(2조2632억 원)에서 최대 1800억 달러(203조6880억 원)에 달한다. 즉 해양방류가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환경단체, “오염수 방류는 인류역사상 최악 해양오염”

일본정부에서는 오염수를 2차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를 비롯한 8개 방사능 핵종은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의 환경단체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사능물질은 백내장과 심혈관질환, 선천성 기형,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며 식물, 포유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물질 중 삼중수소 등 일부핵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니며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000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쿠시마에 쌓인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염수 유출로 소비자 10명 중 8명 수산물 ‘줄였다’

원전 오염수의 유출은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량과 직결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3년 10월 18~20일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3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소비자가 521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를 줄인 소비자는 보도이전에 비해 평균 48.9% 가량 수산물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소비를 줄인 소비자의 40.1%는 육류 소비량을 늘렸다고 답했으며 육류소비량에 변화 없이 수산물 소비량만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3.8%에 달했다.

또한 강종호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0%가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소식을 들은 후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평상시와 같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7%, 늘었다는 응답자는 0.3%에 불과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접했을 때 남성 소비자는 문제가 된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수산물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여성은 당분간 수산물 구매 자체를 중단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한국자원경제학회 발주로 포니스컴퍼니가 실시한 ‘수산물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5.6%가 일본의 방사능 유출이 수산물 소비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4.1%는 50% 이상의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3.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1.7%로 가장 높았다.

오염수 유출로 생산금액 최대 월 375억원대 피해

원전오염수 유출사고로 15개 어종에서 월 160억 원에서 375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 발주로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실시한 ‘일본 방사능 유출이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시점 5개월을 기준으로 수산물 가격변동폭이 30%일 경우 전체어종에서 월 160억9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가격변동폭이 70%일 경우 375억5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생산금액에서 정부의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보전되지 못한 피해는 561억~1310억 원 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1개월간 생산금액은 3조7596억 원이었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는 1577억~3681억 원 수준이었다. 이중 정부의 방사능 유출 관련 대책으로 보전된 피해금액은 1016억~2370억 원 가량으로 적게는 561억 원에서 많게는 1310억 원의 어업인 피해가 보전되지 못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시 수산업 ‘궤멸’ 위기

일본이 원전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국내 수산업도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유출됐다는 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를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일본이 100만 톤이 넘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 경우 2013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13년 원전오염수 유출 당시에 비해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터라 소비자들이 이같은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된다해도 방사능으로 인한 위해우려로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한다.

이같은 소비위축은 수산업의 생산기반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인 식당, 유통업 등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 수산업이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강종호 교수는 논문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일반적인 수산물 식품안전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며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2013년에 비해 지금은 SNS 등의 대한 활용이 크게 늘었으며 유튜브 등에서도 조회 수만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채널을 통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유포될 경우 수산업의 생산기반 뿐만 아니라 유통기반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될 일’…적극적 대응 필요

국회와 수산업계, 시민단체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일련의 조사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인접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적극대응하고 일본이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확한 정보 제공에 총력 대응해야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 고양병)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이면 서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원자력 전문가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카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방사성 물질이 해류의 움직임을 따라 동해에 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전오염수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내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정보는 단편적인 정보가 많은 만큼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될 텐데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이 입는 피해를 감안하면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수산업의 생산기반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국내산 수산물의 빈자리를 수입 수산물이 메우면서 수산물 자급률이 급락하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종호 교수는 “2013년에 일어난 수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불신, 괴담의 전파 등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그리고 주기적인 정보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terview]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국내 식품안전·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돼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지 못할 경우 국내 수산물의 소비급감, 수출단절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13만 수산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회장으로부터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보통제와 과거 유사사례 부족을 이유로 직접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 총회, 한일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국내에서는 방사능 모니터링,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소극적 대응만 보일 뿐 근본적으로 해상방출을 저지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인 만큼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단독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국제기구와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이해당사국의 공동대응을 촉구해 국제사회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2013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당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원전 오염수방류는 국내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식품안전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수 방사능 검출농도의 정확한 검사와 자료공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방사능 검출시 정부에서 수매·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는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수산물 소비감소에 대응하여 안전성 홍보, 판촉이벤트 등 소비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Interview]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해양방류 철회하고 장기적 처리계획 수립해야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비용이 안드는 처리방법에 불과합니다. 해양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면 일본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장기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본이 적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활동가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해양방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보나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방사능은 사람 뿐만 아니라 포유류, 어류,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바다에 섞이면 희석될 것이라고 하지만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일본에서는 해양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비용이 덜 들고 책임지지 않는 방식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해양방류가 아닌 장기저장 등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런던협약의 위반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일본을 런던협약 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야하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해양감시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