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16조1324억 원이다. 이는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 555조8000억 원의 2.9%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대비 8.5%나 증가하는 동안 농업 예산은 2.3% 증가에 그치게 된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 올해 3.1%에서 결국 내년에는 3% 이하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는 ‘농업과 농업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이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농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국가 전체 예산이 8.5% 늘었으니, 농업 예산도 이에 맞게 늘려달라는 얘기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상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서 농업은 국가의 자주적 식량안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도의 선택형 직불제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농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내년도 농업 예산이 국가 예산 대비 3% 이상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해 간사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등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30일이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위원회 심사가 종료돼 본회의에 부의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국회는 농업인단체들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3% 이상 확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