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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여파로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전이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이듬해에 용도별 체계에서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는 그동안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주택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계획대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가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 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들의 소득이 평균 1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사용 전기 인상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다. 농촌지역은 더욱이 도시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난방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존 전기료마저 인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또다른 이중고를 겪게하는 것이다.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한전의 계획은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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