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관방안이 논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력증진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과 품질을 개선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등 경축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업계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우선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해당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 비중이 큰 지자체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비료를 공급하기 어렵게 돼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산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분 등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하등의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처럼 사업 축소나 폐지될 우려가 높고,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지역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이 사업의 지방이관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