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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수감기관은 농식품부를 비롯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총 36개 기관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농정 과제를 깊이있게 점검해 코로나19와 시장개방 여파로 시름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농업홀대’ 비난여론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업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 대비 8.3%나 증가한 604.4조원 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중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보다 고작 2.4%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3%벽이 무너져 0.1%포인트 감소한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코로나19사태로 각국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농식품 예산을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역주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인력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안정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차원에서라도 총체적인 난국 상태인 농촌 인력문제를 제대로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근절되지 않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대한 보완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납품 시스템의 문제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일본 원전 오렴수 방출 문제 등도 제대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