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 국정과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중간 이하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전국 농민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국정감사 기간에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농촌 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5점 척도 중 주거환경만 3.22를 기록하고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여가, 소득과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2.55에서 2.62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농업인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란 대답은 19.7%에 그쳤다.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행복지수는 6.10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결과인 7.83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또 ‘공익형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다른 과제들은 중간 이하로 평가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혁신도 ‘매우 못함’과 ‘못함’이 36.2%를 보였다.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매우 불만’과 ‘불만’이 39%에 달했으며, 만족한다는 대답은 13.2%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나아가 농업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위기가 코 앞에 닥쳐있다. 지방소멸은 농어촌 사회는 물론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보다 현실감 있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