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군급식 개선종합대책’에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에는 70%, 2023년에는 50%, 2024년엔 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흰우유급식기준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흰우유 대신 가공우유, 두유 등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경쟁방식의 시장조달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 위주,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와 먹거리 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군 급식 부실사태는 사실 관리와 운용의 문제인데 애꿎은 공급체계를 손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더욱이 경쟁입찰 도입시 저가경쟁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저품질의 수입산 식재료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군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물량이 자칫 판로를 잃어 도매시장으로 출하될 경우 추가적인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군장병은 물론 공급업체인 생산농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개악이다. 국방부의 이번 대책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