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5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의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이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시정됐는지 점검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아쉽기만 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상임위별로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크게 주목도 이슈도 만들어내질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역시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5일 야당의 피켓 시위로 감사일정이 오전 한때 중단됐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감사부터 지난 21일 마지막 감사까지 원만하게 이뤄진 점은 다행인 듯 싶다. 비록 이전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던 쟁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재탕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농업분야의 각종 과제들을 지적, 정부 측에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위로로 달래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수 많은 지적 가운데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향후 차기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지적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익직불제 개선 △농업예산 홀대 △선제적인 쌀 수급·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축산물 수급조절 실패 △농업 연구개발(R&D) 성과 저조 △부정·불법 농지취득 △허술한 농지관리 △농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대응 미흡 △부적절한 유기농비료 사업의 지방 이양 △김영란법 개정 △청년농 지원 정책 강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통식품 인증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 △농식품부 소관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 이·불용액 최소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밭농업 기계화 촉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농가 피해 대책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업부문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선언에 앞서 “장관은 말년이지만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에 녹여내 좋은 마무리를 했다는 성과물이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네”라고 간략하지만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다.

흔히 말하는 “정권 말기인데 무얼 기대하겠어”라는 자조 섞인 말로 남은 7개월의 시간을 허송하기에는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지적된 각종 농정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