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607조663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 16조6767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대를 찍고 올해보다 8.9%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보다 적은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업계가 요구하던 3~4%대와는 차이가 더 벌어져 이제는 예산비중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더이상 떨어지지나 않기를 바라는 모양새가 됐다. 

그나마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먹거리 관련 예산 319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먹거리, 교육, 의료 등 기본적으로 일상 생황에서 누려야 할 서비스에서도 불평등이 있음을 느꼈고 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지난해 2~4분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17.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중위소득 기준 소득 수준별 가구당 식품비·비주류음료 지출액 조사에서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의 가구당 지출액의 67~72%에 불과했다. 식사비 지출액은 더욱 차이가 벌어져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11만 원 수준인데 반해 전체 가구 식사비는 30만9000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지난 2월 기준 157만897가구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1월 137만8088가구보다 20만 가구 가량이 늘었다. 

이렇듯 모든 조사에서 특정 계층의 먹거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고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적으로 식량 공급망과 식품 수급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농식품 물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는 위기와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농업과 먹거리 보장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앞서 언급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가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거치며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도 높고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올해처럼 이들 사업이 정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내년에는 본사업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