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2022 농업전망을 통해 발표한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직전년도인 2020년 대비7.8% 증가한 54조402억 원, 농가소득은 4.3% 증가한 4697만 원으로 추정됐다. 농업전반에 걸친 생산액 증가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로 풀이된다.

하지만 농경연은 이러한 성장세가 올해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생산성 회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배업과 축잠업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최근 농정분야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 역시 올해 △인플레이션, 투입재 가격 상승 △탄소중립 △농축산물 가격 등락 △또 한번의 농산물 시장개방 △신정부 농정변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선 지적되는 부분은 외부적인 충격 파장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투입재 가격의 상승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집중, 장바구니 농산물 가격 문제가 민감한 정치·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있다. 농축수산분야 역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업분야는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식량안보를 담보로 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갈 경우 농업계의 시장격리 요구와 물가 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이 맞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주요 노지채소의 가격 급등락으로 시장교란과 더불어 한우 사육마릿수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 경영수지 악화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폭풍도 악재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제출된다. 최근 농업계의 CPTPP 반대 움직임에 따라 정부 실무협의도 파행됐으며 농업계 내부에서조차 시장개방 예외품목의 선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우려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파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키워드는 신정부의 농정 수립방향에 있다는데 있다. 현 정부는 농정을 생산과 경쟁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생산·공급 관점에서 농업·환경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통한 일부 성과를 인정받기는 했어도 타산업 대비 농업분야가 상대적인 홀대를 받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 역시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농업소득 향상과 농식품 수출실적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응하고 특히 위와 같이 언급된 대내외적인 위협요소에 대응한 발 빠른 농업계의 대응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