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농업 관련 공약의 핵심을 예산으로 보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혀 직불금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정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 250만 원 수준인 농업직불금 수령액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령중소농 농지이양 은퇴직불금도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청년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청년농에게 공공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해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외에도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농산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공약은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또 이같은 공약들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국정운영과제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한정된 예산 운운하며 가뜩이나 없는 농어업 분야 예산을 ‘칼질’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19와 식량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 새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사뭇 지대하다. 농어촌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선진 농어업에 한 발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