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무임승차자 논란으로 와해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닭고기자조금)가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거출율이 저조한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침엔 농가 거출실적이 도축실적의 50% 미만일 경우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과 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수년간 거출 부진을 겪고 있는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칼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닭고기자조금의 역할이 절실하다.

현재 가금산업은 종계를 시작으로 삼계, 육계와 토종닭까지 공정위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아 관련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육계업계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가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75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받아 사업자는 물론이고 계열농가까지 위기에 처해졌다. 한국육계협회도 1년 예산에 2배에 달하는 12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아 협회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사료가격까지 폭등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닭고기자조금이 든든히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만 무임승차자 논란으로 3년 전 와해된 이후 유명무실화됐다.

이에 닭고기자조금 측은 지난 1월 17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곧 성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거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책자금 배제 등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고 예고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다.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닭고기는 자급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출율과 같은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산업이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거출율이 저조해진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