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 5월 13일 제34대 산림청장으로 부임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산림녹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기존의 녹화중심 정책에서 탈피하고 산림을 활용·경영해 산림·임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와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남 청장이 내세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핵심개념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세계적으로 합의된 산림관리 방향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5월 141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이 발표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총회 마지막 날에 채택된 ‘서울 산림 선언’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 교육, 연구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된바 있다.

# 바라만 보는 산림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산림으로

남 청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림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자원이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는 원시림, 자연림 등 보존해야 할 산림은 보존하고 나머지 산림은 나무를 심고 베고 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림의 이용은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임업을 위해서는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생산 촉진을 위한 인증 품목 확대, 스마트생산시설 설치, 유통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며,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임업 스타트업 등 산림부문에 대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임산물 생산과 산림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등 관련 제도를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임업은 특히 목재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에 불과한 만큼 국내 산림경영과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일부라도 목재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목재자급률을 2020년 기준 14.5%에서 오는 2027년 2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임도 등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활용도 높은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공공건축물의 국산목재 활용 촉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임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임산물재해보험·산촌특화사업 적극 추진,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한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임업인 소득과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선진국들이 개인 산주가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등을 제한받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처럼 산림보호구역에 속한 사유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익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임업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기반을 적극 확충하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정책을 적극 도모한다. 아울러 산림휴양과 산촌을 연계해 치유의 숲, 숲체원 등의 기존 시설도 적극 활용하며, 주변 산촌과 상생하고 산촌진흥 특화사업으로 힐링·인구유입·소득사업을 패키지화해 명품숲 등 산림·산촌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 개혁, 국민의 산림 인식 변화가 관건

현장 임업인들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임시변통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보호일변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부터 산림순환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산림청 주최로 열린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에서도 김의경 경상국립대 교수는 “산림자원법은 국토녹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진 산림법이 모태다”며 “과거 산림녹화시대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산림자원법을 산림경영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산림사업 제도개선 협의회 등을 구성해 임업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산림은 자원이 아니라 자연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업의 기본이 되는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벌채가 필수인데 2019년 산림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3%가 벌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25.7%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응답자 72.2%가 벌채 관련 정책수립 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해 벌채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도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하면 매번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산림과 임업만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도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숲이 연계되는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산림경영과 그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