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278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4%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은 미진해 보이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외할 경우 처음으로 국가 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교부금 제외시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은 61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증가한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2.4%증가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예산(3000억원)이 포함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162억원), 농촌공간정비 확대(449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원유 가격 상승 여파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등 농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이 빠졌으며,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예산도 올해의 절반 수준밖에 편성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그동안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농신보의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 다양한 보증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과일간식지원사업과 농식품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역시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다. 또 농지 공급 활성화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 향상 차원에서 경영이양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식량안보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식품 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