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국회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등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먹거리 관련 사업 예산이 복원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되며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해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 운영하려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먹을거리 돌봄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이 통합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산부와 초등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행히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임산부 지원사업과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복원됐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남아있다. 예결위를 넘어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