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아젠다로 설정, 희망과 공정, 참여라는 기조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방향’ 등 2개 안건을 보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청년을 위한 이러한 구상은 시의 적절하고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범 정부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청년농’은 과연 존재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 중 청년농 정책은 지원예산이나 세부적인 실천전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다.

윤 정권의 범정부적 청년정책 중 ‘청년농’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가 밝힌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농업혁신과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농지은행 매매와 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융자조건도 개선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교육도 실시하고 임대주택확대와 농촌 보육서비스도 확충하는 등 농촌공간을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청년농 정책은 기존 정부가 취해왔던 정책에 비해 숫자만 늘리는, 보여 주기식 내지는 현실적으로 청년농이 취하기 불가능한 조건부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더 많은 후계·청년농을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부가 추진해왔던 목표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강화 방안 역시 그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열악한 조건을 가진 취업농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떡’에 불과한 정책이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현장 교육 역시 그저 아는 사람만 알아서 차려 먹는 밥상 정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의 누수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곳에 적재적소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진정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을 원한다면 실제 정책이행이 가능한 유효한 청년농 예산지원 책정과 더불어 기존 정책의 지난한 반복을 떠난 보다 촘촘한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