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 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 도입하고, 이달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한편 무와 가공용 감자도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국내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농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양파 생산농가들은 실력행사를 불사하며 정부의 TRQ증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강력 촉구하고 있다. 생산비 급등으로 수지타산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 잡겠다고 생산농가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불만이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급률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게 됐다.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식량안보의 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것이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업계의 희생만 강조해서는 안정적인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농산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시적인 가격잡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시스템과 적절한 수급안정, 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을 통해 물가와 농산물 가격을 모두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