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미래 농업발전 차원에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미내농업의 대안으로 조망돼 왔다.

국내적으로도 농업 생산성 증가의 정체, 노동력 확보난, 농산물 저가격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상대적 저위와 농업·농촌 발전의 저해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농업으로 스마트 농업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분야의 기온변화에 맞춰 2018년 국가차원의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공표했으며 새정부 들어 올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성장의 한 축으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시설 지원’, ‘농업인 기술역량제고’, ‘현장중심형 기술개발’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기준 보급률(온실 12.8%, 축사 19.8%)을 2030년까지 온실, 축사 모두 30%까지 올린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정부는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농업의 성장거점으로 전국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년에 걸쳐 21.3ha에 총 1044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인 청년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온실과 빅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비는 약 41억 원, 대부분 국비(71.2%)이며 나머지는 전북도비(19.7%), 김제시재정(9.1%)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차원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스마트팜 확산을 견인하는 혁신적인 품목의 도입과 생산을 원하는 스마트농업인들의 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역할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초적인 재배관련 지식과 정보 등의 획득과 전파면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관련 대학교에 비해 역할이 미약하다. 전문가가 양성되고 이들에 의해 신품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신작목의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피교육자가 원하는 품목도 다양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된다.

이렇듯 기타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미흡한 요건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스마트팜 재배품목의 선택과 도입, 교육과 현장 생산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정부와 국회, 현장 농업인, 기존 고소득 작목 소득의 하향 추세 등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엄청난 자본투입을 전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소득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생산성과 가격이 보장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대응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원하는 속도로의 스마트농업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필요한 재정낭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