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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지원 예산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다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양 당시 농업계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지적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화학비료 보조 중단이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온 이 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지자체사업으로 이양됐다. 농업계는 당시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할 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 우려된다며 지방이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큰 점,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이로 인한 축분처리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분석자료를 통해 농업계의 이같은 우려와 입장을 같이했다. 2022년에 지원된 보전금 규모(약 1130억 원) 만큼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정하고 있으나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장의 선호도 부족과 2026년 보전금 지원 중단 등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지원대상은 농지로 이는 공익적 자원이고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합당하다.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양 사업 중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원래대로 국비사업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