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내년 농식품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R&D 분야 내년 예산은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1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내년 정부의 R&D 분야 예산 삭감은 일찍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계의 ‘R&D 카르텔’을 질타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처나 연구기관들은 과연 내년 R&D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 지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컸으며, 그 결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R&D를 대표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만 해도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855억 원으로 올해 1조2547억 원 대비 1692억 원, 13.5%나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돼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사업 분야별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농진청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조정으로 올해 7612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5737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1875억원, 24.6%나 급감했다. 농진청 연구개발사업비가 4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농진청 개발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농업실용화기술R&D사업 역시 1179억 원, 88.7%가 삭감돼 이를 수행하는 농진청 출연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전체적으로 25% 가량인 6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삭감돼 지속사업의 중단은 물론 신규사업의 최소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도 올해 1655억 원이던 R&D 예산이 내년에는 20.2% 삭감된 13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렇다 보니 농업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갈수록 불안해 지는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기회요인을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무엇보다 R&D가 뒷받침 돼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농식품 R&D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