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지금의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연말연초를 기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에 새해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에 따르면 2000년 64만89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186명으로 급감했다. 여성 1명당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48명에서 0.78명대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하락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마저도 더 떨어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0.65명으로 바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면서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5162만8000명 중 50.5%인 2605만3000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 교육여건, 편의시설 인프라 등으로 인해 쏠림 현상이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행정안전부 고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40%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94%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소멸위기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고 몇몇 지자체는 그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던 전남 화순군은 ‘만 원 임대주택’,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다문화팀 신설’ 등 파격적인 인구 부양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인구 수를 반등시켰으며, 지난해 고령화율이 39.1%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충남 청양군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료복지’,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먹거리복지’에 집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체류의 개념을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를 말한다.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시책이 추진됐던 것을 통근, 관광, 휴양, 업무, 정기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이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 모두 기존 정주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제시된 개념이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대책이 마련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은 지난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올 한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올해가 농어촌이 국민과 농어업인의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