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어촌의 환경과 안전은 ‘만족’하지만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5년 만에 하는 국민여론조사인 만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조사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 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2018년 55.0에서 지난해 56.3점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 58.7에서 62.2점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 5년을 지난 현시점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통한 농업·농촌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농촌지역은 농촌부양비가 높은 인구 3000명 이후 읍면 수가 2000년에 비해 2020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시장기능은 약화돼 경제, 사회서비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그 자체로 농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 소멸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2040 농촌환경과 복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EU는 미래 농촌의 삶을 크게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해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다.

우선 도시근교는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농촌이 가지는 매력과 도시 접근성을 활용한 지역을 통칭한다. 농촌재생 지역은 그 가치가 잘 유지돼 귀촌이나 농촌비즈니스 등 발전 가능성을 농촌공간계획지역으로, 농촌특성화 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공동체 분열로 내발적인 발전은 어렵지만 다양한 개발을 통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전환 지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연계 지역은 인구감소로 내발적으로는 약한 농촌지역이지만 주변 지역과 상호연계를 통해 농촌 발전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꼭 이러한 선진국의 농촌복지정책을 따라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자가 분석이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난 실체적인 농어업복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