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전하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조목조목 밝혔다.
 

지난 2년 농식품부문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을까.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농식품부문에 있어 4가지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우선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지난해 12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2021년 6540ha였던 시설원예면적이 지난해 7695ha로 증가하는 등 스마트농업이 확대됐으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2021년 1800명에서 지난해 4000명으로 확대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농촌 주거환경도 농촌공간정비사업 규모를 2021년 4개소에서 지난해 68개소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예산 역시 25억 원에서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농업인이 사는 농촌을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부의 농정 평가에 과연 현장의 농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일정부문 정부의 자평에 수긍도 성과도 인정하나 정작 농업인들의 생각이나 현실과는 괴리가 커 안타깝다. 
 

정책의 성과보다는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내몰린 농업인과 물가안정을 빌미로한 농산물 수입 확대,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모든 시선과 불만이 쏠리고 있다. 이들 쟁점들이 농업부문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농업·농촌·농업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개방농정의 결과 농업과 관련한 모든 지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입개방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인 우리 땅의 농업·농촌·농업인을 지켜내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어쩌면 정부는 이미 그 답은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농업은 국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인걸 보면 한 총리의 발언 속에 앞으로 남은 2년의 모든 답이 있다. 왜 농업인은 정부의 정책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매 순간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농업현장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